뉴스 > 시사전북 2024년 4월호(통권252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얼기설기>>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진입장벽 낮추는 정책 필요
■필자: 허문경 전주대 연구교수
2024년 04월 04일 [시사전북닷컴]
↑↑ 허문경 전주대 연구교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2단계 특례 발굴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특례 조항을 활용한 특구 개발사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핵심 산업인 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력 확보는 모두 중요한 분야지만, 2025년이면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시점에서 전북이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을 갖추는 것은 시급한 사안이다.

# 전북지역의 고령화 현황
그런데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란 우리나라 전체에 해당한다. 전북은 이미 고령인구 비율이 24%를 넘어 전남, 경북에 이어 전국 3번째의 초고령지역, 초고령사회이다.
현재 전북의 65세 이상 인구는 42만 명으로 군산시 인구와 비슷한 정도인데, 기대수명 증가와 낮은 출산율로 인해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되어 2030년경에는 전북의 고령인구 비율이 30%에 근접하고, 2045년에는 4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초고령사회에서는 시장의 제품과 서비스도 고령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북의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41.9%로 전국 평균인 39.9%보다 높아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소비 여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북연구원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 전북의 고령친화산업 현황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이란 ‘고령친화 제품을 연구, 개발, 제조, 건축, 제공, 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사업을 살펴보면 흔히 접하는 복지용구나 재가요양·시설요양 서비스,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뿐만 아니라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정보기기 및 서비스,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 서비스, 의약품·화장품, 나아가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 서비스, 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교통시설 및 서비스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노인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전북은 이들 산업군 가운데 고령친화 식품·화장품·콘텐츠·관광에 특화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2020년에는 분석되고 있었다. 2024년 현재는 어떠한가?
검색 방법이 부정확했을 수도 있겠으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의 ‘고령친화업체’를 검색하니 전체 105개 기업 가운데 전북의 기업으로는 간단한 복지용구 2~3종을 생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납품하는 익산시 소재 2개 기업만이 등록되어 있다.

# 2008년부터 주목된 전북 고령친화산업
전북에서 고령친화산업이 주목된 것은 관련 정책포럼이 열린 2008년이었다. 2008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시행된 해이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이보다 1년 앞선 2007년에 시행되었는데, 정책포럼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다양한 비전이 제시되었다. 이후 전북대에 헬스케어기술개발사업단이 설치되었지만 교육부의 사업지원 기간은 짧게 종료되었다.
한편 부산광역시에는 산업자원부의 지원으로 2005년 전국 최초로‘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가 개소되었고 올해에는 역시 국내 최초로 노인을 위한 주택체험, 원격의료체험, 고령자 유사체험 등의 체험관과 기업 홍보관이 갖춰졌다.

#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에 기대한다
지금까지 전북의 고령친화산업 인프라는 익산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고령친화식품,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남원코스메틱비즈센터 등의 고령친화화장품,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의 고령친화콘텐츠, 순창 쉴랜드 관광휴양촌의 고령친화여가 등의 인프라가 거론되어왔다.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지정하게 되었고 새만금에 새롭게 조성되는 계획으로 기업 유치가 관건이다.
한편으로는 도내의 부족한 고령친화산업 자원을 보완할 초광역 프로젝트도 추진되어야겠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원대한 계획도 필요하겠으나, 관련 산업기반을 다지는 일이 선행되어야겠다.
우선 고령친화산업이 일반적인 지식의 범위보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14개 대여·판매 품목을 우선하여 연구·개발하고 기존 용품을 개선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통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전략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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