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4개 특별자치시도(전북, 제주, 세종, 강원)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하여 힘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1월 법정기구로 공식 전환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의 첫 공식 회의로, 각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지방시대위원회, 학계 및 연구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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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 특별자치시도 공동결의문. 사진 왼쪽부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 정기회의에서는 ▲2025년 협의회 운영계획 ▲2024년 사업 결산 ▲공동결의문 채택 ▲‘행정수도 완성 100만 서명운동’ 참여 등 4건의 주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행정협의회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회의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특별자치시도 간 공동 과제를 발굴해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번 회의의 핵심인 공동결의문에는 ▲지역특화 발전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실천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자치분권형 국가 구조 실현 선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 강원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육성 ▲ 전북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 등 주요 과제의 공동 협력을 명문화했다.
결의문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4개 시·도지사가 직접 서명했으며, 향후 공동 퍼포먼스와 함께 대국민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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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4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및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공동결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의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승종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민선 지방자치 30년,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으며,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는 특별자치시도별 발전 전략과 법적·제도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세종·제주·강원·전북연구원 등 각 시도 전문가들과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해 특별자치시도 성공전략, 재정분권 확대, 중앙과의 제도적 협치 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전북도는 회의 안건 중 하나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에도 동참하며, 지방의 실질적 위상 강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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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023년 7월, 4개 시도가 손을 맞잡은 이후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공동 실행의 전환점에 접어들었다”며 “전북이 그 변화의 중심에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5극 3특 전략 속에서 각 특별자치시도는 저마다의 강점을 살려야 하며, 자율성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권 실현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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