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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에 대하여

최원탁목사 내려놓기/ 시사전북 2018.11월

2018년 11월 08일 [(주)전북언론문화원]

 

69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뒤집혀
2018년 11월 1일(목)날 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정사상 처음으로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결한 것은 1949년 병역법 제정과 함께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징병제가 실시된 지 69년 만에 처음 발생한 일입니다.
무죄라고 판결한 이유로는 헌법19조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가 법질서와 충돌한 경우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지만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처벌을 통해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자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에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 또한, 대체복무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37조 국방의 의무보다 양심의 자유가 더 우선한다는 것으로서 2004년 대법원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뒤집는 정반대의 현상입니다.
2004년도 당시 대법원장 최종영과 대법관 10명은 국방의 의무는 국가존립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국방의 의무보다 종교적 신념과 양심의 자유가 우선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를 정당한 입영불응사유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위협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양심의 자유를 스스로 극대화함으로서 상대적으로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당한 유익을 침해하고 공공의 질서와 법의 혼란을 가져옴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결한 대법원의 주관적인 판결은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자유는 국민의 중요한 권리인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자유를 수호해야할 책무를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반세기에 걸쳐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며 자유를 되찾기 위한 부단한 희생해 왔습니다. 자유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맞서고 외치고 싸우고 지켜서 쟁취한 것입니다. 자유를 위해 독립군과 광복군, 심지어 독립만세를 외치던 어린 학생들까지도 총과 칼을 손에 쥐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양심의 소리가 잃어버린 자유와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독립의 염원을 이루어 내며 해방을 맞이하였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였으며, 이제 한발 앞으로 다가온 평화통일을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최전선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며 양심 없는 자유입니다.

良心이란, 공동체 안의 보편적 윤리다
양심(良心, conscience)이란 말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할 바르고 착한 마음이며, 사물의 선악을 구별하여 악을 피하고 선을 취하려고 하는 도덕적 판단이며 자기 행위에 대하여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하는 윤리의식”입니다.
양심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스토아학파(Stoicism)는 “양심은 옳고 그름의 문제들에 대해 작용하는 이성적 판단이며, 죄와 악을 꾸짖는 마음속의 증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정신의학자 프로이드(Sigmund Freud)는 “양심은 사람이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세분하는 심리적 경찰관”이라고 했고,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Jean-Paul Charles Aymard Sartre)는 “모든 사물은 상대적이므로 사람은 양심으로 선택해야 한다”라고 했으며, 윤리학에서는 “양심은 길잡이”라고 하면서 “어떤 일을 시작하게 하는 시동자 역할도 하고, 제동자 역할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Jean-Jacques Rousseau)는 “양심은 본능이며 하늘의 소리이며, 자유로운 존재를 확인하는 안내자이며, 선악에 대한 올바른 심판자로서 인간을 하나님 닮게 만들며 인간의 본성의 우수성과 인간행위의 도덕성을 낳게 하면서 양심의 고통으로 신호를 보내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동물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호와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성경에서도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내면의 음성, 법과 규범의 잣대, 허물과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자신을 비추어보는 거울, 조심을 명령하는 경고신호,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심은 진리의 씨앗”이라고 했으며, 모든 인간은 양심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인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조셉 쿡(Joseph Cook)은 양심에 대해 “하나님의 나침반이며 우리 인간의 나침반”이라고 정의 했습니다.
이상의 정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양심은 인간 내면의 소리인 동시에 절대적으로 독립된 개인의 소리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단순히 주관적 절대성을 가진 개인의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보편적 윤리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양심은 개인의 유익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과 상생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양심이 양심으로서 본질을 상실했을 때, 양심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양심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타인과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는 불량한 양심은 자신됨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구성원이 될 수도 없으며, 서로 돕고 협력하는 상생적 공동체를 파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공의 사회성이 무너져도 마치 남의 일처럼 지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良心 이용해 자신의 소견이 옳다고 주장
몇 해 전, 사법연수원생이 아내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강력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가 예비법조인으로서 양심을 저버렸다고 선고하면서, 양심불량에 대한 책임과 죄과를 엄하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심이 불량한 사람은 법 앞에서 공평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양심에 대해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마음의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양심이 불량한 사람들은 오히려 헌법이 정의하는 이러한 양심을 이용하여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각자가 좋을 대로 판결의 결과를 뒤집고자 합니다.
양심이 불량한 사람이 종교적 신념으로나 양심의 병역거부를 할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양심에 대한 법원의 판단근거가 무엇인지도 정의하지 않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면 대법관이 바뀔 때마다 판결의 결과가 이랬다 저랬다 할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양심의 권리가 주어진다면 그렇지 않는 대다수 대한민국의 건강한 애국남자들에 대한 상대적 양심의 소리는 누가 들어주어야 할 것인가?
앞으로 비양심적 병역거부자나 비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외치는 양심의 소리는 인권적, 법리적으로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는가?
그 답을 알아야 합니다. 양심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되지만, 남용하거나 확대해석도 안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었기에 대다수의 국민은 양심의 소리를 따라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국민이 지는 병역의 의무는 전쟁에 대한 의무가 아닙니다. 외세의 침략에 대비하고 국토와 국민과 주권을 방위하는 의무이자 권리요 자주국방을 위한 피땀 어린 노력과 진심입니다. 이를 신성하게 생각하고 감당한 남자들이야 말로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향유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진정한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양심의 소리를 듣고 바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시사전북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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