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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교육권위주의를 수술하자

서용현교수 웃는 한국/ 시사전북 2018.11월

2018년 11월 08일 [(주)전북언론문화원]

 

우리 교육이 ‘큰일 났다’는 데에 국민이 공감한다. 교육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돌린다. 그런데도 교육부/ 교육권위주의는 멀쩡하다. 왜인가? 괴물이라 그렇다. 우리 교육은 희랍신화에 나오는 머리가 9개인 물뱀 괴물 ‘히드라(hydra)’와 비슷하다. 이 괴물의 머리 하나를 자르면 머리 2개가 새로 난다. 이 괴물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급소를 공격해야 한다. 필자는 이 ‘급소’가 ‘밥그릇’이라고 본다. ‘밥그릇’은 교육부에게는 ‘조직’이고 교원들에게는 ‘철밥통’이다.

◊교육부를 어쩌나?= 교육부 개혁의 핵심은 <인원 대폭감축>이다. 교육부의 최악의 문제는 조직이 쓸데없이 크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쓸데없는 간섭과 규제를 한다. 쓸데없는 사업을 벌린다. 교사/교수는 교육부의 행정적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교육 준비를 할 시간이 없다.
현재의 방대한 교육부가 남아있는 한, 규제/간섭의 철폐는 불가능하다. 규제/간섭이 없어지면 대다수 교육부 직원들이 백수(白手)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젤 자유로운 교육”은 물 건너간다. 교육부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뒤집기’ 차원의 교육부 조직 감축 및 구조조정이 절실하다.
▲교육부를 없애는 방안= 교육부를 없애고, 소수 인원으로 대통령 직속의 ‘특별 위원회 (가칭)’을 설치하여 교육정책을 담당케 한다. 교육정책의 집행은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한다. 교육지원청(가칭)을 설립, 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종래 교육부의 압력수단이었던 돈(교육지원)과 교육정책을 분리시킨다. 교육부가 인원이 많아 세부적인 것까지 간섭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특위’는 교육정책의 대강의 방향만 정하고 나머지는 자율에 위임한다. ‘특위’는 교육부가 제정한 기존 규제들을 “원칙 폐지, 예외 존속”에 입각하여 전면 정비한다.
▲교육부를 존치시키되 크게 약화시키는 방안= 교육부를 교육정책/제도를 담당하는 1-2개의 국(局)으로 대폭 축소시켜 다른 부처에 흡수 통합시킨다. 그래서 교육정책의 큰 방향과 관련 입법만 담당하게 한다. 교육지원 및 집행은 독립적인 교육지원청과 시/도 교육위원회가 각각 담당케 한다.

◊어린이집으로 가자!= 어떤 옵션을 따르던 교육부의 인력(조직)은 현재의 50% 이하로 대폭 축소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면 잉여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규제에서 서비스로 간다”는 공무원의 ‘대 이동(exodus)’의 일환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규제’부처(예: 교육부)의 공무원들은 너무 많은 반면, 대국민 서비스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너무 적다. 규제 부처의 잉여 공무원들을 소정의 훈련을 거쳐 소방관, 자연보호, 보호경찰, 어린이집과 같은 대국민서비스로 돌리면 안 되는가?
‘어린이집’을 예로 들자. 이는 사실상의 공익 서비스다. 그러나 공영 어린이집은 극소수다. 우리는 공익 서비스를 사설 기관에 맡겨 저소득층의 보육비 부담만 늘리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까지 수차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교육부의 잉여 공무원들을 어린이집으로 돌리면 안 되는가? 앞서 말한 ‘다면평가’ 등을 통해 전보(轉補) 대상을 정하고 전보에 끝까지 불응하는 공무원은 부득이 사직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에 의해 교육에 대한 규제/간섭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고, 나아가 보다 나은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학생이 주인이다 (철 밥통의 수정)= 교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그러나 우리 교육에서는 교수/교사의 권리만 내세우고 학생들의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 (교수/교사의 질 향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교사 철 밥통 및 정년보장 교수제를 보자. 교수/교사에 대한 학교/교육당국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의 간섭 배제는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철 밥통은 교수/교사가 수요자인 학생에게 엉터리 서비스를 제공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교수/교사는 수요자인 학생이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즉, 학생들에 의한 교육성과 평가에서 수년간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은 교수/교사는 해직시키는 방안이다.
이런 학생평가는 폭력교사나 성희롱 교수/교사의 방지/퇴치에도 긴요할 것이다. 해직 교수/교사의 수는 많을 필요는 없다. 교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주면 된다. 이런 범위에서 교사/교수의 철 밥통은 수정된다.
교수/교사의 신규 채용에서도 학생이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즉, 학생들이 교수/교사 채용 후보자들의 시강(試講)을 듣고 선택을 하게 하면 안 되는가? 학생들에게 학위나 논문이 뭐가 중요한가? 공개강의를 통해 가르치는 기법, 열성 등만 확인하면 무학(無學)이라도 상관없지 않은가? 무학인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씨가 경영학을 가르치면 못 가르칠까? 명교수가 되지 않겠는가?
‘교사임용자격시험’도 문제다. 교사임용시험으로 좋은 교사를 뽑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암기로 자격시험을 준비하면서 책도 안 읽고, 머리만 나빠지는 것 아닌가? 오히려 ‘선택의 범위‘만 줄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임용시험의 시험과목을 대폭 축소하고, 합격인원을 대폭 늘려서 교사자격시험은 교사가 되는데 필요한 기본자격(즉, 운전면허에 준하는 자격)만 있으면 합격하게 하고 실제 교사로서의 취업은 학생평가를 거쳐 자유 경쟁하면 안 되는가? 그것이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 아닌가?/논객닷컴 교육시리즈⑥

시사전북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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