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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공황…태풍의 눈인가?

서용현 웃는한국 / 시사전북 2019.3월

2019년 03월 13일 [(주)전북언론문화원]

 

우리는 주식 값이나 아파트 값의 등락에 첨예한 신경을 쓰고, 그 원인을 분석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 등락은 바닷가에 밀려오는 작은 파도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작은 파도에 눈이 팔려 있을 때,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온다면? 판이 뒤집혀지는 대 재앙이 올 것이다. 대공황이 그런 대재앙이다.

과연 제 2의 대공황이 올 것인가?
나는 온다고 본다. 그 이유는 ‘욕심의 폭주’다. 인간의 ‘돈독’이 통제 불가능하게 되어 언젠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사람들은 돈독이 올라 ‘쉬운 돈’을 쫒아 ‘방황’을 한다. 그러면서 돈이 시중에 남아돈다. 이러한 잉여 자금은 과잉생산과 과잉투자를 초래한다. 은행은 과잉신용을 창출한다(자꾸 돈 쓰라고 하지 않는가?).
뉴욕 월가나 여의도 증권가의 잔머리들은 잉여 자금을 사냥하기 위해 섹시한 금융상품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다. 그런데 ‘섹시한 상품’일수록 위험하기 쉽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이러한 투기 자금의 흐름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는가?
또 다른 이유는 보호무역주의다. 1929년 대공황의 원인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통화정책 실패, 과잉 생산 등이 꼽힌다.
그러나 미국 경제사학자 존 스틸 고든은 저서인 『월스트리트 제국』에서 “대공황은 29년 10월 ‘블랙 프라이데이’(주가 대폭락)가 아니라 이듬해 30년 6월 보호무역법인 스무트·홀리법 제정이 불러왔다”라고 한다. 이 법은 무역 흑자가 나면 미국이 이기고 적자가 나면 진다고 보는 유치한 발상에 입각하여 각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방에 무역전쟁을 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관세/무역전쟁은 21세기판 스무트·홀리법이다. 역사 속에서 범한 실수를 재판하고 있는 것이다.
1929년 대공황 당시에는 국제위기가 가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투기가 세계화되고 있다.
이제 ‘세계화 바람’이라는 강풍이 항상 불고 있어서 일단 불길만 붙여 놓으면 공황은 알아서 불타오르고 확산된다. ‘세계화 바람’이 역풍이 되면서 ‘달러 탈출’이 시작되면? 석유생산국들이 달러 대신 진짜 돈을 요구하게 되면? 중국의 공산정권이 붕괴하면서 중국에 공황이 오면? 그래서 최대의 달러 채권국인 중국이 달러 탈출을 개시하면? 악몽은 끝없이 계속된다.
오늘의 미국은 멀리 보지 못한다. 멀리에 관심도 없다. 관심은 오직 포퓰리즘이다. 대국으로서 세계 경영에 대한 관심보다는 국익우선주의와 이기주의를 앞세운다. 상호의존에 역행하고 “이기고 지고”에 집착한다. 유치한 카우보이식 협박을 일삼는다. 도대체 대국답지 않다.
미국은 달러의 주인이다. 무역적자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정 안되면 달러를 찍어내면 된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무역전쟁인가? 세계가 다 안다. 이건 포퓰리즘을 위한 전쟁이다.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의 일자리를 늘린다”하면 열광하는 미국 유권자들을 위한 ‘쇼’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엄청난 열성으로 GATT, WTO의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해 왔다. 대국(大國)으로서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면서 자유무역을 옹호해왔다. 이 체제는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보장하는 중심적인 장치이며 미국의 중장기적 이익에 부합된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트럼프대통령은 FTA재협상 등에 의해 이 체제를 퇴색시켰다. 역사의 후퇴다.
세계가 욕심의 화약고다. 불내기는 간단하다. 성냥 하나 던지면 된다. 사람들이 워낙 재테크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 “대공황 II의 점화”는 식은 죽 먹기다.
요즘은 ‘인터넷 시동(jump start)’이라는 자동점화장치까지 생겼다. 투기꾼들은 모두들 인터넷만 들여다보다가 위기의 냄새만 나면 일제히 ‘팔자’를 눌러서 배를 좌초시킨다. ‘한쪽으로 쏠리기’도 이 체제에 내재되어 있다. 사람들이 한 쪽으로 몰리면 배가 침몰하듯이 이 체제는 항상 침몰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다시 공황이 온다면 그것은 ‘엄청난 대물(大物)’이 될 것이다. 1929년 대공황의 재발 수준이 아니다. 세계경제를 붕괴시키는 초대형 공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세계화 덕에 참가 선수(국가)도 엄청 많아질 것이다.
1차 대공황이 지중해 갤리선의 침몰 이라면 2차는 타이타닉의 침몰이다. 제 2의 대공황이 온다면 언제 올까? 트럼프 정권이 끝나는 2020년이 위험하다고 본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경제정책에 고삐가 풀릴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2중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제 2의 대공황은 한국에게 엄청난 시련을 안겨줄 것이다. 우선 대공황은 <집값 폭락>과 <신용 위기>로 연결될 것이다. 우선 현재 인플레 되어 있는 집값이 대공황의 영향으로 거품이 꺼지는 것이다. 한국은 신용불안의 나라다. 집값 폭락은 가계대출 과다로 취약한 금융기관을 강타하여 금융 위기를 초래하고, 금융 경색이 다시 집값을 폭락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결국 경제 전체가 마비될 것이다.
더 위험한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다. 제 2의 대공황은 트럼프 정권의 목을 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의 꿈에 쐐기를 박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물러설 타입은 아니다. 희생양을 찾을 것이다. 가장 쉬운 희생양은 전쟁이다.
대공황을 만회하기 위해 전쟁에 호소할 가능성이다. 미국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재선이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이락을 침공하여 돌파구로 삼지 않았던가? 만약 미국이 전쟁을 한다면 가장 쉬운 대상은 어디일까? 북한 아닐까?
그러면 한국은 무너질 것이다. 민주당 정권은 대공황과 전쟁 발발이라는 양면의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즉, 대공황은 한국의 정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 차기 선거에서는 경제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2018 지방선거에서의 압승이 비참한 패배로 반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는 상기와 같은 우울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지금과 1929년의 역사적 상황은 너무 유사하다.

시사전북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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