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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송장과 원산지증명서

양명식 통관관세가이드/ 시사전북 2019.3월

2019년 03월 13일 [(주)전북언론문화원]

 

가. FTA 협정별 제3국 송장 규정
FTA 협정에 따라 제3국 송장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3국 발행 송장에 대해 비당사국에서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지 않는다.
1) 협정문 본문 규정
한-칠레, 한-인도, 한-터키, 한-호주, 한-콜롬비아,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는 협정문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한-칠레 FTA는 협정문 제5장(통관절차) 제5.6조(비당사국 운영자에 의한 송장 작성)
-한-인도 CEPA에서는 제4장(원산지 절차) 제4.6조(비당사국 운영인의 송장 발행)
-한-터키 FTA는 상품무역협정 제27조
-한-호주 FTA는 협정문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3.26조(비당사국 송장)
-한-콜롬비아 FTA는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3.27조(비당사국 송장)
-한-중국 FTA는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 제3.22조(비당사국 송장)
-한-베트남 FTA는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3.20조(비당사국 송장)
-한-뉴질랜드 FTA는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3.27조(제3국 송장)
2) 부속서 원산지 증명절차 규정
한-아세안 FTA와 한-페루 FTA의 경우 협정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않고 부속서 원산지 증명절차에서 기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는 협정문 부속서 3(원산지 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3국이라는 규정을 두어 ‘제3국이라 함은 수입당사국 또는 수출당사국이 아닌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록1(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 절차) 제21조에서는 ‘상업송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재산으로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에도,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그 물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물품의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발행 송장 대상임을 명시하고, 송장을 발행하는 회사의 명칭 및 국적과 같은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페루 FTA에서도 협정문상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부속서 4가(원산지 증명) 부록 4가-1 원산지증명서 됫면의 발급요령에 따라 비당사국 운영인이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 이름을 5번 란에 명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기타 FTA
나머지 한-EFTA, 한-싱가포르, 한-EU, 한-미국, 한-캐나다 FTA 협정에서는 제3국에 대한 정의 규정이나 제3국 발행 송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시사전북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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