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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공교육 기준 마련 집중”

2019년 신년 기자회견, 새해 전북교육 방향 집중 설명

2019년 01월 10일(목) 09:08 [(주)전북언론문화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혁신교육 완성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전북교육청이 나아가고자 하는 혁신교육 방향과 맞닿아 있다면서 유아교육부터 고등학교 교육까지 공교육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1월 8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전북교육청의 주요사업 내용과 방향성을 설명했다.

↑↑ 김승환 전북교육감

ⓒ (주)전북언론문화원

먼저 김 교육감은 교육자치를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의 최종 목표는 학교자치에 있다. 이는 교육의 실질적 주체가 교육 관료에서 학교와 교사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전북교육청은 학교자치조례를 비롯한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법과 제도가 갖추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권교육을 폐지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 받아야 하고, 국가권력은 교육에서 결과의 평등에도 주목해야 한다”면서 “적어도 청소년기의 교육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서로 이해하고 공동체성을 기르는 보편교육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올해 3월 조직개편을 통해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인권·노동·성평등·평화통일·환경생태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복지와 학생안전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나간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내 모든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와 초·중·고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한다. 또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는 입학금과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학생안전을 위해 생애주기별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석면 제거,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난·재해·건강침해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연구와 교사 연수 지원도 확대한다. 초등학교 2학년 첫걸음지원학교, 맞춤형 학습지원 학교·학급 운영, 기초학력 향상과 난독학생 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포함한다.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사는 부당하게 공격받는 일이 없어야 하며, 수업과 평가에서의 자율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교사를 상대로 한 폭력에 대해서는 피해교사의 동의가 없더라도 도교육청이 직접 형사고발을 포함해 엄중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전북언론문화원


마지막으로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북교육청 소속 모든 공직자들이 힘을 모아 일궈낸 값진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전북교육청은 청렴을 기본으로, 우리 아이들만 바라보는 중단 없는 혁신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승환 교육감 2019년 전북도민과 교육가족께 드리는 글>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존경하는 전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전북도민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해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를 받아 18대 전북교육감에 취임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2010년, 2014년에 이어 세 번 연속 제 손을 들어 주신 것은 전북의 혁신교육을 완성시켜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교육을 바로 세우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초지능화된 사회가 등장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교육의 대혁신이라는 새로운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동안 전북교육 혁신을 위해 걸어온 제 모든 걸음에 한 걸음을 더하겠습니다. 전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희망이 되도록 제게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혁신미래교육을 구체화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전북교육청의 3기 슬로건은 ‘새롭게 빛나라 전북교육’입니다. 빛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스스로 빛납니다. 저는 우리 전북교육이 그러길 바랍니다.

새로운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전북교육청이 나아가고자 하는 혁신교육의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아교육부터 고등학교 교육까지 공교육의 기준이 되는 전북교육을 완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자치를 이뤄내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지방교육분권을 제시했습니다. 그로부터 20개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저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남았지만 이제 그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제반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의 최종 목표는 학교자치에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배분하면 교육자치가 본격화됩니다. 이것은 교육의 실질적 주체가 교육 관료에서 학교와 교사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의 민주주의 역량과 교육과정 이해를 높이는 연수를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학교자치조례를 비롯한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법과 제도가 갖추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업무최적화 TF팀을 꾸려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폐지하거나 이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주교육지원청을 비롯해 4개의 교육지원청에서 방과후, 돌봄, 학교폭력 사안 처리 등을 지원할 학교업무지원팀을 시범운영 한 후 2021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권교육 폐지하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 중 하나가 ‘갑질’입니다. ‘갑질’이라는 용어가 보편화 되면서 어떤 이는 한국사회가 이미 신계급사회로 들어섰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사실 고교 서열화와 대학 서열화의 실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인종이나 종교, 성별에 따른 차별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유독 빈부 격차에 따른 분리교육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나 ‘다양한 학교 선택권’으로 미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존엄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 받아야 하고, 국가권력은 교육에서 결과의 평등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정의이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적어도 청소년기의 교육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서로 이해하고 공동체성을 기르는 보편교육이어야 합니다. 특히 교육 영역에는 특권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전북교육은 특권교육을 폐지하고 민주시민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3월 조직개편에 따라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인권, 노동, 성평등, 평화통일, 환경생태 교육 등을 집중화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남북교류 활성화에 맞춰 평화통일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계와 적대의 시대를 넘어 공감과 평화를 경험하는 경이로운 순간들을 교육을 통해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육복지와 안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모든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의무급식(일명 무상급식)을 제공 해왔습니다. 이제 의무급식을 넘어 고교 의무교육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던 교복구입비를 올해부터는 모든 신입생에게 지원합니다.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는 입학금과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그 밖에 초·중·고 현장체험학습비, 저소득층 여학생 위생용품비를 지원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지원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배움과 성장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 실질적인 지원을 늘려가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과 북한이탈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에서 놀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석면 제거,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난·재해·건강침해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의 위기에 처한 학생에게는 체계적인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배움이 즐거운 혁신교육 실현에 집중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혁신교육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 참여와 협력이 있는 수업, 다양한 상상력을 키우는 융합형 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은 모두 교육과정의 적정한 이해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 교사의 학습공동체 없이는 실천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연구와 교사 연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연계성을 높이고,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주목하고 지원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첫걸음지원학교, 맞춤형 학습지원 학교와 학급을 운영하고, 기초학력 향상과 난독학생 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도 확대 실시합니다.

또한, 학력증진프로그램인 ‘꿈사다리 진로진학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초등 단계부터 대학입시까지 꿈을 잇는 진로·진학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교사가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교권은 어떤 이유로도 부당하게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사에 대한 신뢰와 존중은 교육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공격받는 일이 없어야 하며, 나아가 수업과 평가에서의 자율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일체의 교권 침해 행위를 막아낼 것입니다. 교사를 상대로 한 폭력에 대해서는 피해교사의 동의가 없더라도 도교육청이 직접 형사고발을 포함해 엄중 대응하겠습니다.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와 권익지원시스템을 운영해 교원을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변호사와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상담·심리치료 같은 치유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교사가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업무 부담은 줄이고 연구시간을 늘려 아이들에게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전문가로서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지난 2010년 전북교육감 취임 이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라는 비전으로 오직 아이들의 건강한 배움과 성장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앞서 고민하고 추진했던 정책들은 대한민국 교육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등 성장평가제 도입은 교육부의 초·중학교 학생 평가제도 개선으로 이어졌고, 혁신학교 전국 확대 정책은 전북의 혁신학교가 하나의 성공모델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고교 무상교육 실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은 전북교육청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들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제 ‘청렴’은 전북교육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북교육청 소속 모든 공직자들이 힘을 모아 일궈낸 값진 성과입니다.

전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보내주신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가 있었기에 저와 전북교육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교육혁신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전북교육이 새롭게 빛날 수 있는 힘은 바로 교육가족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다.

저는 올 한해도 우리 아이들만 바라보며 중단 없는 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그 길에 전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끝으로 장하준 교수가 자신의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서 말한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200년 전에 노예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 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50년 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미래 교육에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2019년이 될 수 있도록 전북교육이 앞장서 걷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월 8일

시사전북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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