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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재정분권 추진방안, 확정·발표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중앙과 지방 관계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


2018년 10월 31일(수) 17:21 [(주)전북언론문화원]

 

이르면 내년부터 전북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1명 증원되고,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부여 및 정책보좌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주민들의 추가 세 부담없이 지방소비세율이 2020년까지 21%로 확대되고,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 현행 8대 2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는 등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행정안전부는 30년만에 전면 개정되는 개정안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의 관계, 협력적 동반자관계로의 전환 등을 핵심 개정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서는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이 완화됐다.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현행 ‘단체장 중심형’에서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은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고, 기존 시·도지사가 갖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면서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 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1월 중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재정분권은 오는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하고,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가 마련되는 등 세부 추진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재정분권 성과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2단계로 나눠 추진키로 했다.1단계(2019~2020년)에서는 복지사업과 지방공무원 증원 등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내년에는 15%, 2020년에는 21%로 인상하고, 2단계(2021~2022년)에서는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또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과 함께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시사전북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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