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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잼버리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2018년 11월 29일(목) 10:49 [(주)전북언론문화원]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세계잼버리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새만금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별법은 12월에 있을 본회의 심의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정치권과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없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28일 전북도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조직위원회 설립과 기금 설치, 수익사업,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관련 시설 설치와 지원, 의제처리, 벌칙 등 5장 34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와 도는 잼버리 특별법이 다음 달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되면 내년 1월 공포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나 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는 것은 물론 기부금 모집·수익사업이 가능하고 관련 시설과 새만금 조기개발, SOC 확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을 제정하고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잼버리 준비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새만금 투자유치 촉진 및 내부개발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바른미래당 김관영(군산)이 발의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상임위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가결됐다.

안호영 의원의 법안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심의를 일괄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관영 의원의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하고 국내 기업 임대료를 외국기업과 같이 1%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추후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사전북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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