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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잼버리특별법 국회 통과, 추진동력 확보

조직위구성 국가지원 시설설치 등 법적 근거 마련

2018년 12월 03일(월) 08:16 [(주)전북언론문화원]

 

제25회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상정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지난해 9월부터 머리를 맞대고 매월 두 차례의 협의회(23회)를 갖고 기관별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점 도출과정을 거쳐 법률안 초안이 작성됐고, 지난 4월 30일 찬성 국회의원 22명으로 특별법안이 발의됐으며, 전라북도(지사 송하진)는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함께 19회(실무자 13회, 지휘부 6회)에 걸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등에게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취지 설명 등 다각적인 입법지원활동을 전개해 이 같은 성과를 도출해냈다.

특별법이 예상보다 신속하게 통과된 배경에 대해 전라북도는 “중요순간마다 송하진 전북지사와 전북출신 진선미 여가부장관과의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졌고, 국회에서는 정당별로 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인 이주영 부의장과 송희경 의원은 자유한국당, 정운천 의원은 바른미래당, 김종회 의원은 민주평화당,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 야당 간사들에 대한 물밑작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특별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직위원회 설립, 기금 설치, 수익사업,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관련시설 설치 및 지원, 의제처리, 벌칙 등 총 5장 3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기대되는 점을 살펴보면 우선 대회준비 및 운영을 총괄하는 조직위원회 설립근거 마련, 국가나 지자체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사업목적달성과 기금마련을 위한 기부금 모집 및 수익사업 가능, 대규모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의 안전대책 수립, 대회관련 예산확보 용이, 대회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업용이, 대회관련 시설설치 용이 및 예산지원 근거 확보, 새만금 조기개발 및 SOC 확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특별법안이 지난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로 이송(15일 이내 대통령 공포)되면 12월 안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에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제정과 더불어 세계잼버리 추진을 위한 조직위원회 및 정부지원위원회 구성 등 잼버리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본격적인 준비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사전북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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