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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근 의원"택시 전액관리제도입 시급"

사납금제로 하루 16시간, 월 160여만원 남짓 벌어

2018년 10월 24일(수) 10:54 [(주)전북언론문화원]

 

하루 빨리 '택시 전액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전북 전주지역 택시회사 운전자 대부분이 사납금제 때문에 하루 16시간을 일하고도 한 달에 160여만원 밖에 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윤근 전주시의원은 23일 5분 자유발언에서 "하루 16시간씩 한 달 26일을 밤낮없이 일해야만 160만~170만원을 번다"면서 "사납금제를 일컬어 택시노동자 입장에서 '21세기 노예제도'라는 자조섞인 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전주시로부터 받은 '전주지역 사납금제에 묶여있는 택시운수 종사자의 평균수입 현황'을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일 1차제 기준으로 보면 하루 사납금은 12만5000원으로, 하루 운송수입금은 15만3000원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남는 실 수입금은 2만8000원"이라며 "여기에 근무일수 25.5일을 곱하면 한 달 수입은 71만원이고, 한 달간 사납금을 완납했을 때 받는 기본급 90만~100만원을 더하면 한 달 총 수입액은 161만~171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무려 16시간으로 나타나는 1인 1차제"라며 "운수종사자 1명이 시간의 제한 없이 혼자서 하루 종일 택시운행을 하는 것인데, 현재 전주 법인택시 97%가 1인1차제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 8월 전주시는 법을 위반하는 19개 회사에 1차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늦었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행정권의 발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 사납금제, 사납금제와 연계된 장시간 택시노동은 결국 전주시민들의 피해로 전가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더욱 업체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액관리제는 운수 종사자가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가 운수 종사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는 제도다.

1997년 9월 1일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 사업자는 운송 수입금 전액을 운수 종사자에게 받아야 하며, 운수 종사자는 운송 수입금의 전액을 운송 사업자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훈령을 통해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을 명시했다.

시사전북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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