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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호정공원 도의원 개입 의혹 밝혀라"

14일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논평에서 촉구

2019년 03월 14일(목) 13:33 [(주)전북언론문화원]

 

최근 국내 최대 규모의 공원묘지인 전북 완주군 호정공원 조성에 도의원과 공무원 등이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호정공원 불법성 민원 개입 의혹, 해당 도의원은 사실관계를 밝히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의 논평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논평>

"호정공원 불법성 민원 개입 의혹, 해당 도의원은 사실관계를 밝히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완주군 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설업체의 불법성 민원에 개입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 도의원이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이사와 감사로 재직하면서 전북도청과 완주군에 사업 승인을 청탁하고, 이후 묘지 조성과정에서 전북도청에 제기된 업체의 민원 처리에 개입해 불법행위를 용인토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에 전북지역 시민단체도 호정공원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며, 사법당국의 수사와 감사원의 조사를 요구했다.

우리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동의하며,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해당 도의원은 우선 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직을 사임하고, 전북도민에게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혀 사업승인과 민원 해결에 개입한 사실이 있다면 전북도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이는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손혜원 의원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례로서, 전라북도의회는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는 것과 함께 문제가 드러난다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전라북도당 또한 제 식구 감싸기 식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당내 진상조사에 착수해 당규에서 정한 청문과 징계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사실 정치권 인사들이 사기업의 민원 해결사를 자처하거나 공사 자체에 개입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사기업의 숨은 실세로서 이익을 챙기는 등의 일련의 부패·비리 행위들은 지방자치가 특정 정당의 독점체제로 인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제도적인 문제도 한 몫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난 민선6기 시절에도 도의원 및 시군의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검찰조사와 재판을 받고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도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대부분 같은 소속의 당 출신으로 구성되어 견제와 균형, 경쟁의 원리가 사라지고 양 기관이 유착해왔던 지난 수십 년 간의 관행으로부터 비롯된 탓도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회 구성에 있어서도 ‘민심 그대로’ 선거제가 도입되어 다당체제가 형성되고 경쟁적인 정치시스템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바른미래당 전라북도당 대변인 김 용 권

시사전북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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