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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예결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

본예산 대비 7.3% 증가 7조 5677억원 규모, 8억7천여만원 삭감

2019년 04월 18일(목) 17:05 [(주)전북언론문화원]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대오 위원장, 익산1)는 18일 2019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예결위는 지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차에 걸친 예산안 심사로 추경예산안 총 7조 5677억 원 중 ’지진옥외대피소 안내지도 제작 1억 2480만원‘ 등 12건 8억 745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7조 5677억 원(본예산 대비 5147억 원 증가, 7.3%↑)의 규모로 지난 달 29일 도의회에 제출됐다.
이 중 일반회계가 6조 803억 원(본예산 대비 4,513억 원 증가, 8%↑), 특별회계가 6185억 원(본예산 대비 234억 원 증가, 3.9%↑), 기금은 재정안정화 기금의 신설로 8689억 원(본예산 대비 400억 원 증가, 4.8%↑) 규모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사업과 미세먼지 해소대책 등 생활 SOC 사업 중심의 확대로 경제활력에 역점을 뒀다.

주요 심사·의결 사항으로는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회부된 상임위 삭감사업 ‘정보시스템실 노후장비 교체’,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구입 지원’ 등의 사업은 상임위의 삭감 의견을 존중하여 의결했다.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소룡·옥구·동계 119지역대 이전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비(1억3600만원)에 대해서는 119지역대가 하반기 착공예정으로 준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남아있으므로 공사 추이를 살펴 물품구입 예산은 차후에 반영토록 요구하며 삭감했다.

도민안전실의 ‘무더위쉼터 소형파라솔 지원사업(1억8000만원)’은 무더위 쉼터(4795개소)에 이미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야외에 별도의 파라솔 설치보다는 실내 에어컨 전기료 사용료 지원이 더 효과적이다고 지적했다.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지도 제작(1억2480만원)’은 개당 80만원인 안내지도판 510개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것에 효과성의 의문을 제기하며 이보다는 대피장소를 휴대폰 어플이나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하며 삭감했다.

복지여성보건국 ‘독립선언서 한지책자 제작 및 이어쓰기 운동(1000만원)’과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사업(4000만원)’은 사업의 타당성을 지적하면서도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우리민족의 독립정신 및 독립유공자의 활동내용 등을 널리 알리는 데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 있어 주요 이슈였던 산업·고용 위기지역 지원 사업 8건의 166억원과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 사업 22건 383억원 등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당부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집행부의 깊은 고민을 요구하며 원안 가결했다.

예결위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편성방향의 타당성, 추경사유와 시기의 적절성 여부, 공약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시기의 적절성, 주요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 절차의 이행여부 등을 기본 심사기준으로 전제하고, 일자리 및 생활 SOC, 미세먼지·악취 등 도민 불편 해소, 안전 등 도민의 생활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김대오(익산1)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올 하반기는 고용산업 위기 극복 및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어렵게 확보된 예산과 의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결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9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사전북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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