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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추경 3조9,058억원 규모 심의 의결

전북도의회 예결위 통과...오늘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

2019년 05월 21일(화) 07:08 [(주)전북언론문화원]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대오 위원장, 익산1)는 5월 20일 전라북도교육청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북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3차에 걸친 예산안 심사로 총 3조9,058억원 규모의 전라북도교육청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예능활동 활성화지원, 공기정화장치보급‘ 등 23개사업 473억4800만원을 삭감, 내부유보금(예비비)에 반영토록 했다.

↑↑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북도교육청 예산심사 결과를 가지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명하고 있다.

ⓒ (주)전북언론문화원


예결위의 주요 심사·의결 사항으로는.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회부된 상임위 삭감사업 학생안전체험 및 수련시설 확충 17억원,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차액 및 이자부담금 76억원 등의 사업은 상임위의 삭감 의견을 존중하여 상임위안대로 의결했고

▲교육국 인성건강과에서 공기정화장치 보급사업(379억4000만원)은 공기청정기 운영비 13억원만 반영하고 공기순환기 보급 366억원에 대해서는 공기순환기 규격, 설치방법 등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보강한 후 반영토록 요구하며 삭감했다.

▲임실·순창교육지원청의 학교운영위원회 관리(550만원) 증액 요구분은 타시군 지역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세부사업계획 검토 후 일괄 증액(또는 전년수준 동결) 하도록 요구하며 삭감했으며

▲이이번 임금협약에 의해 신규로 요구한 인성건강과의 ‘급식종사자 검수 시간외수당지급(13억8000만원)은 현재 급식종사자의 급양비는 지급하면서 급식종사자가 중식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다음 임금협약 시 협약사항에 급식종사자의 중식비 납부를 포함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가결했다.

예결위는 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추경편성 직전에 이루어진 것을 지적하며 계획성 있는 예산 운영을 부대의견으로 주문했다.

예결위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편성방향의 타당성, 추경 사유와 시기의 적절성 여부, 주요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 절차의 이행여부 등을 기본 심사기준으로 전제하고 학생건강 및 안전 확보, 교육여건 개선,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했다.

김대오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어렵게 확보된 예산과 의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길 희망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결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5월 21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사전북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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