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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철회하라"

전북도의회, 결의대회 열고 가맹점 개설 철회-관련법 개정 촉구

2019년 05월 22일(수) 17:09 [(주)전북언론문화원]

 

전라북도의회는 5월 21일 도의회 광장에서 전주지역서 영업이 예고된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두 곳의 개점 철회를 촉구하는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주)전북언론문화원


이마트는 지난 2017년 전주 세 곳에 노브랜드 직영점을 출점하려다 지역 중소상인과 사업조정 협상이 결렬되자 전주 두 곳에 가맹점 형태로 매장을 준비하고 영업개시를 예고했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은 “이마트는 3곳의 직영점 개점을 철회하기에 앞서 가맹점 두 곳의 영업개시를 예고했다”며 “대기업의 치밀한 작전으로 지역 소상인들이 손 쓸 틈도 없이 오는 5월 23일이면 영업이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동네상권까지 싹쓸이 하겠다는 유통재벌의 편법과 꼼수”라고 규탄했다.

강용구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도 “노브랜드 가맹점은 실질적으로는 가맹점 형태를 가장한 대기업 직영점과 다르지 않다”며 “사업조정절차 없이 개설계획 예고 후 영업개시로 이어지는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기업 유통 가맹점들이 지역상권과 자본을 송두리째 빨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마트는 대기업이 가맹 출점 시 전체 개점비용의 51% 이상을 부담했을 때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피하기 위해 부담비용을 51% 미만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의원들은 결의대회에서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즉각 철회와 △대기업 유통 규제 강화 방향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결의대회에 앞서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청와대와 산업통산자원부 등 관계 부처, 더불어민주당 등 정당, 신세계그룹 본사 등에 보낼 계획이다.

시사전북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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