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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 직위상실형 선고 받아

2019년 06월 18일(화) 16:07 [(주)전북언론문화원]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항로(62) 전북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8일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설 명절 등에 다수의 선거 군민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진안이 소규모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고 직접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범들에게 부당한 이권을 챙겨줄 것처럼 행동했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부당한 이익 제공을 약속하면서 회유하려 했다"면서도 "일부 범행이 무죄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군수는 "내가 지시한 적도 없고, 금품 비용을 제공한 적도 없다. 이런 재판은 있을 수가 없다"고 분개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죄책을 회피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군수의 측근 박모(42)씨,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43)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42)씨, 공무원 서모(4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날 공범 4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1심 판결 직후 검찰과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시사전북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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