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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향문화선양회 現 회장 직무집행정지 결정

전주지법 남원지원 “4월 초 임시총회 열고 새 회장 선출하라”

2019년 01월 03일(목) 08:04 [(주)전북언론문화원]

 

사단법인 춘향문화선양회 현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나와 남원 지역사회에 파란이 일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구랍 27일, 이은진씨가 현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번호 2018카합13)에 대해 “2018년 7월 4일 임시총회에서 김홍곤을 회장으로 추대, 선출한 결의는 정관에 위반하여 무효”라며 “2019년 4월 초에 임시총회를 열어 회장을 다시 선출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또 “4월 초에 열릴 임시총회 날짜 지정, 회원 소집통지(회의 안건 명시), 절차적인 업무, 임시총회 의장 역할 등을 춘향문화선양회 김시열에게 위임”하라면서, 임시총회 선거관리업무는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명시했다. 김시열씨는 이 단체 현재 이사이며, 이번 법원 결정의 조정참가인이다.

법원은 또 김시열씨가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기까지 최소한의 이 단체 통상업무를 처리하는 회장직무대행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통상업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는 새로운 회장에게 이양하도록 했다.

이번 법원 결정문은 선정당사자 이은진씨와 조정참가인 김씨, 그리고 현 회장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그대로 확정되며, 확정 즉시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위탁업무 협의를 시작하도록 명시했다.

이은진씨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 결정을 환영하고 진실은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면서 “춘향문화선양회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진실을 밝혀 정상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홍곤 현 회장은 이번 결정문에 대해 “차후의 대응은 선양회 이사진들하고 상의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춘향문화선양회 현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은 지난해 10월 이씨가 “2018년 7월 4일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회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다툼이 시작됐다.

법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8일 1차 심리를 진행하고, 피고인 현 회장측에 대해 임시총회결의무효에 대한 1달 이내에 정상적인 임시총회를 다시 개최한 자료나 위임회원 200명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든지 두 가지 주문 가운데 한 가지라도 이행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또한 법원은 원고인 이씨에게 지난해 7월 4일 개최한 임시총회 위임사항 중에서 (피고측의) 부정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검토해 피고측의 소명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은 이어 지난해 12월 6일 2차 심리를 속개, 구랍 12월 27일 이번 결정문을 내고 원고와 피고 및 조정참가인에게 송달해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역사회 여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사전북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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