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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찬 도의원 - 5분 발언

체육단체 안정적 재정 독립 장치 마련해야

2019년 02월 12일(화) 12:02 [(주)전북언론문화원]

 

성경찬 의원(환경복지위원회 고창1)은 5분 발언을 통해 체육단체의 안정적 재정 독립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운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시군체육회가 선거이후 사무국장 인사문제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체육회의 역할 수행 부족은 결국 도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하면서 시·군마다 최대 조직인‘체육회' 사무국장 등 임원진 교체로 내홍을 겪고 있다며 「전라북도 체육회 규약」및「시군별 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사무국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그 기한은 2020년 2월로 명시되어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규약 및 규정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체육계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이치"라며 "하지만 전북 14개 시군 체육회 중 5개 시군의 사무국장은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을 하여 자진사퇴 이긴 하나, 과연 적법하고 합당한 절차인지 의문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군 체육회 임원의 인준 및 취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북도체육회가 자진사퇴이기 때문에 관여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어 도체육회는 도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해 시군체육회와 상호 협력하고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성숙한 협력관계가 지속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그릇된 풍토를 바꾸기 위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군체육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임명제가 아닌 체육회 내부 의견을 수렴하거나 일정한 자격 요건들을 갖춘 이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 의원은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고 2020년 1월 이후부터는 체육단체의 장(長)은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겸직 할 수 없도록 하여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규제했다"고 강조하고
"다만 법 개정으로 체육의 독립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체육단체 예산 지원 축소 등의 부정적인 부분도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자치단체장이 체육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행과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예산 규모도 천차만별이라며 체육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지자체장이라면 체육회장 겸임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체육 관련 예산을 줄일 공산이 크고, 지자체장과 노선이 다른 인사가 체육회장에 선출될 경우 각종 어려움도 예상됨을 밝혔다.
또한 단체장이 해당 체육회장에서 물러나면 산하 실업 스포츠팀을 과거만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없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투자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엘리트 스포츠의 뿌리 노릇을 해온 지자체 실업팀이 좋은 성적을 못 내고, 우수 선수도 영입할 수 없어 존폐의 갈림길에 몰리면 그 여파는 대학 및 중·고교 체육으로 도미노처럼 이어질 것"이라며 "체육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체육단체의 안정적 재정 독립을 위한 전라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사전북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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