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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열 도의원 - 5분 발언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협력 노력 촉구

2019년 02월 12일(화) 17:33 [(주)전북언론문화원]

 

최훈열 의원(교육위원회 부안)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의 목적이 지역의 발전에 있다는 점에서 지방교육행정과 일반지방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수레의 양쪽 바퀴에 해당하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상호 협력하고 유기적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와 분리되어 있는 법적‧제도적 관계는 현실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이루는데 많은 어려움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두 기관의 교육협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최근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전북도청과 14개 시군의 교육협력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은 총 874억원으로 2016년과 비교해 173억원이 증가해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만을 고려한다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공약을 제시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교육공약들은 그들의 권한 밖에 있어 공약을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는 결국 자치단체장의 성향이나 지역별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교육협력예산의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이라는 특수성, 즉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중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치단체의 교육협력 예산 역시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간의 상호 관심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육협력을 위한 예산을 분석한 결과, 도교육청의 교육협력 활동 예산은 지난 3년 동안 1천3백23만원으로 변동이 전혀 없었으며 교육지원청의 교육협력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심지어 진안 교육지원청의 경우 2019년 교육협력 관련 예산이 36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교육협력을 위한 교육감과 도교육청의 책임있는 자세와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이를 위해 그간 이루어 온 교육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교육협력 정책을 발굴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시사전북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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