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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권 도의원 - 5분 발언

무상급식 사각지대 놓인 방송통신 중‧고교 혜택 줘야

2019년 02월 12일(화) 17:45 [(주)전북언론문화원]

 

나인권 의원(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제2)은 방송통신 중고교가 무상급식 사각지대에 놓여 학생들에게 혜택을 돌려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무상급식은 도입초기만 해도 포퓰리즘과 보편적 복지라는 찬반 구도 속에서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상식으로 자리했고 복지의 개념도 사회적 약자만을 정책 타겟으로 삼아 혜택을 부여하는 선별적 복지를 넘어서 누구나 동등하게 누리는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공공의 책무라는 점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반면 아직도 학교현장에서 무상급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방송통신 중고등학교가 무상급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재학생들이 성인이어서 학교급식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방송통신 중‧고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나 객관적 기준 설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빈약한 삶의 여건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바쁜 생업 중에도 만학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면 오히려 조금이라도 지원을 늘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어서 이제는 삶의 풍요를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배움에 목말라 방송통신학교를 다니는 만학의 열정은 소외되고 있다"면서 "이 분들 역시 무상급식의 혜택을 만끽하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전북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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