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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반대

한국잡지협 등 공동 성명 발표

2019년 09월 19일(목) 10:33 [(주)전북언론문화원]

 

한국잡지협회는 한국전문신문협회, 한국지역신문협회와 함께 최근 우정사업본부에서 논의되는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방침과 점진적 폐지시도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언론 세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 문화의 꽃은 출판문화이고, 출판문화의 핵심은 정기간행물이다. 따라서 정기간행물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문화산업 육성이라는 공익적 취지에서 국민에게 지원하는 작은 혜택인데 이를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개악하겠다는 것은 천만부당함으로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결사반대한다”고 뜻을 밝혔다.

향후 원가보상률이 50%이하인 우편물에 대해서 감액률 축소가 우선 실시되며 의정활동보고서는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2020년1월1일부터 현재의 감액률보다 17%(67%→50%) 축소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감액률 적용 시 현재보다 많게는 50%정도의 우편요금이 증가할 수 있다.


<공동성명서>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결사반대

(社)한국잡지협회(550개잡지사),(社)한국전문신문협회(152개전문신문사),(社) 한국지역신문협회(220개 지역신문사)는 금번 「우정사업본부의 정기간행물 우편 요금 감액율 축소」방침과 향후 점진적 폐지시도를 결사반대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출판·언론문화를 고사시키는 행위로서 3개 단체의 모든 회원사가 분노의 목소리를 결집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1. 국가 문화의 꽃은 출판문화이고, 출판문화의 핵심은 정기간행물이다. 따라서 정기간행물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문화산업 육성이라는 공익적 취 지에서 국민에게 지원하는 작은 혜택이다. 이를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개악하겠다 는 것은 천만부당함으로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결사반대한다.

2. 우리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중소언론기업으로서 국가가 육성해야할 책임이 있다.(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3조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지난 5월의 우편요금 인상영향도 심각한 실정인데, 또 감액 률까지 축소된다면 출판문화는 급속하게 쇠퇴의 길로 갈 것이다.

3. 우리는 고생하는 집배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국민편익을 위한 우체국의 지속가능한 서비스 유지를 강력하게 희망한다. 정기간행물 감액으로 인한 부족재원은 공공기금 또는 국가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은 우정사업의 공익성 유지를 위하여 완전한 공무원화, 통합회계 등 다른 안정화방안을 강구하라.

2019년 9월
(社)한국잡지협회 회장 정 광 영
(社)한국전문신문협회 회장 양 영 근
(社)한국지역신문협회 회장 정 태 영

시사전북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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