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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 안전서비스사업비 3600만원은 생색내기"

전북도의회 문건위 업무보고 돌입, 조동용 의원 지적

2019년 07월 18일(목) 08:51 [(주)전북언론문화원]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7월 17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2019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들어갔다.

정호윤 위원장을 비롯한 문건위원들은 도민안전실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청취와 함께 하반기 도정업무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으며, 업무추진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먼저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동용 의원(군산3)=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2019년 공공구매에 대한 계획 수립을 요청하였던 것과 관련, 상반기 중소기업 공공구매 실적 및 하반기 공공구매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며, 공공구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총 300가구에 대한 안전서비스 사업비용으로 3600만원이 책정된 것과 관련, 가구당 12만원의 사업비로는 형식적인 생색내기식 소규모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시설개선사업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한 안전관리 자문위원 위촉시, 환경분야 자문위원의 경우, 환경협회나 대학교수 등 이해관계 당사자보다는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NGO분야의 위원을 위촉하여 공정한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국비사업인 우수저류시설 설치는 호우·침수 예방을 위해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추진 사업과 관련, 승강기 특별점검에 대한 3년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특히나 다가구가 생활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꼼꼼한 승강기 점검을 통해 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아동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월1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이 의무적인 만큼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현장중심 재난대비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현대사회에서 시군별 맞춤형 안전교육과 찾아가는 안전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예산을 증액하여 당초 금년 7개 시군 목표에서 14개 전체시군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민생 7대 분야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당시 특별사법경찰 증원을 요청하였는데 안된 부분을 지적하며, 향후 특사경 증원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 당시 특별사법경찰 증원을 요청하였는데 증원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였다.. 이의원은 민생 7대분야(식품위생, 축산물, 환경, 원산지, 의약품, 청소년 보소, 공중위생)에 대해 총6명의 적은 특사경 인원으로는 형식적 안전점검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특사경 증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안전감찰 운영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도내 석산·골재 점검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사업 인허가로 인해 자연을 훼손되어 추후 재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철저한 점검과 예방활동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차원의 불편사항 항의를 위해 관련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방문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대오 의원(익산1)= 최근 폭염,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현재 전라북도 안전 컨트롤 타워인 도민안전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각종 안전점검 및 안전감찰시에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 협조를 통해 내실있는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호우량 감소로 우수저류시설내 담겨진 물의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인권의원(김제1)= 역시 민생 7대 분야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 공중위생분야와 청소년보호분야 등에서 단속 적발 현황이 없는점을 지적하며 형식적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상황에 맞는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역안전지수 개선과 관련, 정읍·남원·김제지역의 화재, 생활안전, 교통, 자살률이 타지자체에 비해 높은점을 지적하며, 안전지수가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적극적 요구와 함께 도·지자체간 그 원인을 분석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호윤 위원장(전주1)= 의회의 역할은 도민안전실이 현안사항과 지역안전문제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의견제시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 확인 점검과 현황 파악으로 더 나은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후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이병도 의원(전주3)= 전북도내 영화제들에 지원한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영상산업 활성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의원은 도 차원의 중장기적 영상산업에 대한 사업추진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영상산업과 마케팅사업의 연계를 통해 영상기반사업이 더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이와 함께 영상산업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 전북을 방문하는 수학여행단 등 관광객의 감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숙박시설, 먹거리, 관광명소 등 마케팅 중요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전라북도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겨울철 관광상품(축제) 육성과 관련하여서는, 관광비수기인 겨울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의 확대를 위해 타지역 벤치마킹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년3월 전라북도체육회 특정감사 관련, 형식적 감사였다는 관련기사가 있었던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와 관련, 감사후, 상임위에 감사결과 보고가 누락된 점도 함께 지적하였다. 이의원은 소관 기관 관련기사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관련내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상임위와 집행부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체육지도자의 효율적 배치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임기계약직인 체육회지도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신분 안정과 체육관련 중장기적인 계획 구성으로 전북체육의 장기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전북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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