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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규 도의원 발의 '전북교육거버넌스 구축' 조례안 통과

2019년 07월 20일(토) 12:39 [(주)전북언론문화원]

 

전라북도의 교육거버넌스가 구축됨으로서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상생교육’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전라북도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의결됐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7월 19일 최영규 도의원(무주)이 발의한 ‘전라북도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의결했다.

최 의원은 “전북교육이 발전하려면 지자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전제로 한 수평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학교, 지자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교육사업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공통분모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기관․민간단체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축해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거버넌스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기능 등을 규정해 지역 교육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설정했다.

또한, 교육거버넌스의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설치와 기능 등을 규정함으로써 운영과 분과위원회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과위원회에서 도출된 결과에 대한 의견 조정과 해당 기관·단체의 의견청취 등에 대해 규정했으며, 교육거버넌스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하고 사안별로 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 의원은 “최근 교육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지역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요구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교육자치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광역단위부터 기초단위까지의 기관·단체들이 참여하는 효율적인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해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도의회가 각 교육유관기관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 학교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기관간의 역할 등에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전북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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