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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성명서/ 일본은 경제침략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9년 08월 03일(토) 15:00 [(주)전북언론문화원]

 

[성 명 서]

일본은 경제침략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일본이 기어코 한국을 수출우대국가 명단(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백색국가 배제는 식민 지배를 잇는 경제침략 행위이자, 자유무역과 세계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무모한 도발인 만큼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일본은 오늘 세계평화와 안보질서를 이유로 수출규제에 이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 더욱이 우리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려는 시기에 과거사 문제와 경제문제를 연계시킨 조치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겠다는 저급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에 합의를 한 G20 정상선언과 WTO 협정 등에 명백히 배치되는 행태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는 결국 50여 년 간 이어진 양국의 우호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할 것이다. 나아가 세계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단초로 작동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일본에게로 돌아갈 것임을 경고한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정당한 배상에 나서야한다.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직시하며 일본이 결자해지에 나설 때 까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조례 제정과 도민들이 펼치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년 8월 2일 전 라 북 도 의 회

시사전북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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