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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출규제 대응 등 정책자금 5,580억 긴급지원

중기부, 시설투자기업 지원한도 100억원으로 확대

2019년 08월 22일(목) 14:12 [(주)전북언론문화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중기청)은 정부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한 정책자금 5,580억원을 추가로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5,580억원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포함한 1,000억, 시설투자기업 지원자금 3,000억,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자금 1,000억, 강원도 산불 등 재해피해기업 지원자금 580억 등이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1,000억원에는 소재·부품기업의 설비지원자금 300억과 제조기술의 국산화·상용화 지원자금 200억,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이 포함되어 있다. 중기부는 수출규제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8월9일 정책자금 운영지침을 개정, 이번부터 적용할 계획인데, 시설자금은 기업당 융자한도가 기존 60억에서 100억으로 확대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는 일본 관련으로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거나, 수출규제에 따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생산차질로 거래가 감소한 협력 중소기업, 최근 1년간 일본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중 일본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우선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한 기업이었으나, 일본 관련기업은 이 규정도 적용받지 않게 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8월2일 일본수출규제와 관련하여 산업부, 기재부 등 관련 10개 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단기적 대책으로 지금부터 우선 5,58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중장기적 대책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우수 스타트업 100개사와 강소기업 100개사를 순차적으로 발굴하여 향후 7년간 7.8조의 R&D 지원과 자금·보증 등 부처연계 통합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을 강조하는 김광재 청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따라 현재 국가적인 위기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며 ‘정부는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기술 자립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전북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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