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최종편집 : 2020-08-04 오후 05:53:22

전체기사

국회

의회

정당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뉴스 > 정치 > 의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도가 적극 나서야

김철수 도의원 5분발언

2020년 07월 27일(월) 21:57 [(주)전북언론문화원]

 

우리사회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시의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강화시키기 위해 전라북도가 긴급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정읍1ㆍ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374회 임시회의 5분발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전국아동학대 건수는 2018년 24,604건으로 2009년 5,685건에 비해 약 4배가 증가하였으며 전라북도는 아동인구 1,000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이 5.44로 전국 평균 2.98 대비 약1.9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잔혹한 아동 학대 사건들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에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통과시켜 오는 10월 1일부터 관련 법률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개정안의 통과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진 만큼 우리도가 위기의 아동을 위한 긴급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가정위탁보호시설을 확대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질적 성장을 해나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발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보안 강화하며 부모인식개선 교육과 위기아동 치료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유관기관들이 긴밀하게 연계해야 한다.”며 전라북도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철수 의원은“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인디언 속담처럼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며, “전라북도와 지역사회가 맨발로 탈출할 정도로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학대와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사전북닷컴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주)전북언론문화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전북언론문화원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전북언론문화원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군산시, 더 맑은 수돗물공급...스마..

정헌율 익산시장 “신속한 피해복구..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의정발전..

안호영 의원·박성일 완주군수 “호..

㈜피앤디솔라, 군산시에 교육발전 ..

군산시,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

재단법인 '군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군산시, 학생 가정에 친환경농산물 ..

군산시, “2020 하반기 어린이 숲체..

정길수 군산시의장, 전북시군의장協..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사업자성명: (주)전북언론문화원 / 사업자등록번호: 전라북도 아00041 / 등록일자 : 2009년 9월 25일 / 발행소: 54994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14층
발행인: 김진구 / 편집인: 김진구 / mail: minbum7981@hanmail.net / Tel: 063-288-6800 / Fax : 063-288-680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은자
Copyright ⓒ (주)전북언론문화원.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