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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국회의원, 유류세 인하 폐지하라

재정지출,고환율,인위적일자리창출 해결해야

2018년 11월 08일 [(주)전북언론문화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용역비 25억원 부활 등 지역 SOC 현안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전북언론문화원


유성엽 국회의원(평화당, 정읍고창)은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현재의 경제난을 만든 주요인이라면서 “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고 계속적으로 나빠져 가느나”며 기재부장관을 상대로 따졌다.
유류세 인하는 30%가량 대폭 인하 또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30% 수준으로 인하하는 부분은 일리가 있어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과 과거 사례들을 분석해 효율적인 인하방안을 세우도록 하겠다”는 기재부장관 답변을 끌어냈다.
앞으로의 의정 중점 활동에 대해서 유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아니,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이 폐지되어 어려움에 빠진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Q. 현재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대내외 전문기관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8%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2.7%로 낮춰서 전망. 내년도는 심지어 OECD에서 2.6%까지 전망하고 있다. 현재의 이런 경제난은 MB·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규명하고 바로 잡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 설계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지난 보수정부부터 이어온 실패한 경제정책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 과도한 공공부문 팽창과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재정지출의 확대. 두 번째, 환율을 높이면 수출이 잘되고 수출이 잘되면 경제성장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내수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는 과도한 환율방어 정책. 세 번째, 소중한 예산만 낭비하고 결국 경기부진을 초래해서 실업률만 높이는 인위적 일자리 창출정책 이 세 가지가 우리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고 경제난을 심화시켰다.
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고 계속적으로 나빠져 간다고 생각하며, 이 분석 내용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A. 세계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이 영향이다. 현 정부 들어 고환율 정책에 개입한적 없다. 하지만, 다른 분석 내용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보완 지시에 따라 참고하여 검토하겠다.

Q. 소비 진작과 국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를 환영한다. 하지만, 연10% 인하는 가격에 영향을 못 미치니, 30%가량 대폭 인하 또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작년 한해에만 28조원의 세수를 확보한 중요한 세금이지만, 동시에 높은 휘발유 가격의 원흉이다. 실제 올 2분기 기준으로 휘발유에 부과된 유류세의 비중은 소비자가격의 47.2% 수준이다. 여기에 부가세까지 더해지면 총 세금 비중은 56.3%로 상승한다.
2008년 MB정부 당시, 10개월간 10% 인하하였지만 휘발유 가격에서 국제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40% 전후임을 생각해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정확히 국제유가 인상률 반영하였을 뿐, 10%의 유류세 인하분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1조6000억원의 세수만 낭비했다.
향후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나갈 것인가.

A. 30% 수준으로 인하하는 부분에 있어 위원님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 우선 율을 어느 정도로 낮출지도 결정해야 할 것이고, 현재 낮출지 안 낮출지도 결정된 바가 없다. 하지만,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과 과거 사례들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인하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다.

ⓒ (주)전북언론문화원



<국세청>
Q. 재벌 기업 GS건설이 시행사에게 슈퍼갑질을 횡포한 사실에 대해 민원 제보를 받고 내용을 살펴본 결과, 국세청의 관련 및 부정행위 정황이 포착되어 관련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불참석했다.
당시 동작세무서 국세청 직원은 “윗선으로부터의 압력 때문에 버티기 힘들다.”라는 말을 했다. 이는 분명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중요한 대목이기에 진실을 확인하고자 증인으로 채택했으니 이 점에 있어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면 해당 직원을 증인으로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GS건설 수뇌부와 국세청 수뇌부 간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을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이 소수자,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 책임인데, 오히려 대형재벌 건설사를 옹호해주고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정부로서 본연의 기능을 포기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증인을 채택한 것이고, 서류를 확인코자 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A. 보고받은 바로는 총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 해당 직원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당시 부족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면밀히 조사하여 부당행위가 인정된다면 엄중히 처벌 조치토록 하겠다.

-남은 임기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의정활동은?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첫 번째, 과도한 공공부문 팽창과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재정지출의 확대. 두 번째, 환율을 높이면 수출이 잘되고 수출이 잘되면 경제성장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고환율 정책. 세 번째, 인위적 일자리 창출정책 이 3가지가 우리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고 경제난을 초래했다.
현재 이 3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 아날 수 없다.
문 정부가 마치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하며 혁신성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무게중심 이동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문 정부가 주장하는 혁신성장이나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창조경제와 뭐가 다르냐는 것이다. 요체는 규제를 혁파하고 기술을 혁신해서 혁신성장으로 가겠다는 것 아닌가. 녹색성장, 창조경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것들이 성공하지 못했고 혁신성장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경제가 부진한 상태 속에서 아무리 규제를 완화해줘도, 기술을 혁신해도 투자하면 망할 것이 뻔한데, 도산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투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규제를 풀어주고 기술을 혁신해도 사업이 될 것 같지 않은데 투자할 기업인은 없다. 일반론적인 이야기다. 혁신성장 내세우는 것도 고육지책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경기부진 자체부터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촉구하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아니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이 폐지되어 어려움에 빠진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전북의 긴급한 현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것의 해결 방안은?

►2017년 6월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가동 중단된 이후, 2018년 5월 한국GM 군산공장까지 폐쇄되면서, 올 상반기 군산시 고용률은 53.1%로 전국 77개 시 중 하위 4위이며, 실업률은 4.1%로 1년 전보다 2.5%나 상승했다. 한국GM 군산공장 직원 2,200여명, 지역 내 1차 협력업체 35개사 5,700여명, 2차 협력업체는 101개사 5,000여명으로 최대 1만3,000여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며,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면 일자리 감소폭이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축된 내수가 해소되기 어려운 군산지역, 넓게는 전북 지역 경제 여건상 수출 촉진을 활용한 안정화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정책적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업황 및 실적 부진으로 민간금융으로부터 이탈이 가속화될 피해 협력업체에 대해 정부가 안전판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전북언론문화원



-지역구 주민과 전북인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는 현재 심화되어가는 경제난으로 인해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북은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의 가동 중단에 연이어, 한국GM 군산공장까지 폐쇄되는 등 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지역 내수가 위축되어 고용율은 최저 수준, 실업율은 물론 자영업 폐업율까지 동반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현실에 지역 국회의원으로써 커다란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국정감사, 입법 및 예산 심의를 통해 국정은 물론 전북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전북 정치권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법 개정안,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전북 현안 법안도 반드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용역비 25억원 부활 등 지역 SOC 현안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흘리시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사전북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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