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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국회의원, 새만금국제공항 반드시 해결해야

공공의료대학원, 옥정호수변관광도로 개설 주력

2018년 11월 08일 [(주)전북언론문화원]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김현미 장관을 상대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한층 빛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새만금국제공항과 관련해 김 장관으로부터 “사전타당성 조사를 빨리 마무리 해 새만금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 (주)전북언론문화원


이 의원은 또 재산대물림 통로가 되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여야 하고, 무인 타워크레인 현장을 국토부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김 장관이 진땀나게 했다.
이 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감에서 “지자체가 영구임대주택을 거부하는가?”라고 묻고, 면세점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삥 뜯는’ 인천공항공사를 호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차질없이 완성되도록 가장 앞장서고, 임실 옥정호 수변관광도로 개설과 순창 밤재터널 개설의 실마리를 반드시 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Q. 새만금 국제공항이 필요한가?
A. 우선 진행되고 있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겠다.

ⓒ (주)전북언론문화원



Q.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답변 안 하시고 사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르겠다, 그런 말씀이신가? 공항 없는 새만금은 앙꼬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다.
물류에 중요한 공항이야말로 새만금 개발의 완성이라고 본다.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새만금 공항은 전북권 공항사업의 연속사업이다. 이미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봐도 좋다고 본다. 국토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요구한다.
A.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만금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길을 찾겠다.

Q. 임대 사업자 중 최연소가 몇 살인지 아는지? 두 살짜리다. 임대사업자 제도가 미성년자에 대한 재산증여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자 역할을 할 수 없는 대상들에게는 혜택을 줄이고, 2017년 임대사업자들에게 부과했던 양도세 면제, 취득세 감면, 종부세 중과 해제 등의 혜택도 줄여야 한다. 30만명밖에 안 되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약속은 지키고, 왜 수천만 시민들에게 한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는 것인가.
저는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이 더 상위에 있다고 본다. 임대사업자가 가진 혜택을 줄이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
A. 잘 알겠다.

Q. 무인 타워크레인 현장이 관리부재로 위태한 상황이다. 기존의 유인 타워크레인과 달리 20시간 교육만으로 쉽게 이수증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위험천만한 불법개조도 만연해 있다.
말소된 유인 크레인을 폐 크레인장에서 가져다가 무인 크레인으로 개조해 ‘UT-100’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도 있었다. UT-100은 아직도 현장에 남아 있다.
게다가,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16만원짜리 검사를 대행업체에서 급행료 격으로 웃돈을 얹어 200만원에 진행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대책 세워달라.
A. 고정식 타워크레인에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도 안전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고 검사기관의 급행료 문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Q. 인천은 대기자 수인 4,404명에 비해 현저히 적은 100세대가 착공 예정인 데 반해, 충남은 대기자가 639명인데 착공 예정은 그보다 많은 699세대다. LH공사가 영구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처음부터 잘못 세운 것 아닌지?
A. 물량확보가 용이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짓다 보니 그런 편차가 발생한다.

Q. 수요에 따라 짓지 않고 짓기 용이한 곳에 공급한 것인가?
A. LH의 문제도 있으나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수용 태도가 많이 차이가 난다. 지역 내 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환영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지자체에서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비선호시설이다.

Q.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반대하는 지자체가 있다는 것? 어디가 대표적인가? LH공사가 설득하고, 홍보하고, 필요하면 언론에 공개를 해서라도 문제 제기를 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A.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인천공항공사>
Q.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들로부터 ‘삥뜯기’를 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공항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2006년부터 이용객 사은행사, 공동 프로모션 등의 비용 80%를 면세점 업체에게 떠넘겨 왔다. 매출 대비 임대료 비율도 2014년 30%이던 것이 2017년 44%까지 올랐다.
제2터미널의 랜드마크 건설 시에도 면세점 사업자로부터 5억씩 갹출하도록 사실상 강요했다. 시공업체 선정 시에도 약속된 대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공항공사가 선정한 업체가 시공하도록 유도했다. 자체 감사 시에도 지적된 문제들을 왜 고치지 않고 답습하고 있나?
A. 기본적으로 시정을 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분은 보고를 받아보겠다.

-남은 임기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의정활동은?

►최근 강서구 pc방 사건 조문을 다녀왔다. 한 청년의 비참한 죽음에 먹먹해진 가슴을 누를 길이 없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의 가장 큰 바람은 남은 임기동안 이렇듯 도처에 널린 사회병리현상을 해결하는 것이다.
국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견제활동을 이어나가겠다. 아울러,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과 정읍과 남원을 잇는 동북내륙권 국도 건설 등 제 손에 떨어진 지역 현안도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빈틈없이 마무리짓겠다.

ⓒ (주)전북언론문화원



-전북의 긴급한 현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것의 해결 방안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의회 차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전북권 공항의 연속사업이라는 것을 주지시켜 정부가 지금 보이는 미온적인 태도를 깨트려야 한다.
또, KTX 세종역을 포함한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도 긴급한 현안 중 하나다. 현재 노선대로라면 KTX로 서울과 호남을 오갈 때 오송으로 19km의 거리를 돌아서 가야만 한다. 이용객들이 지불한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크고, 지금 노선이 유지된다면 대대손손 손해를 봐야 한다.

-지역구 주민과 전북인에게 꼭 해 주고 싶은 말은?
►서남대 폐교로 인해 남원을 비롯한 전북 지역 주민들의 아픔이 컸다. 2022년 남원에 설립될 공공의료대학원이 차질없이 완성되도록 가장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임실의 50년 숙원인 옥정호 수변관광도로를 개설하고, 순창의 밤재터널 개설도 실마리를 찾고 있다. 반드시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하나씩 해결해나갈 때마다 볼 수 있는 웃는 모습, 좋아하시는 모습이 제 긍지이며, 의정활동의 원동력이다.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눈과 귀를 활짝 열고 발로 뛰며 노력하겠다.

시사전북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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