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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국회의원, 사법농단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

익산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지원센터 꼭 유치

2018년 11월 08일 [(주)전북언론문화원]

 

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갑)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행정개혁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 (주)전북언론문화원


또한 법무부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사면심사위원들조차 모르는 채로 통과된 살인범 사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질타해 “사면에 살인범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내 진실을 모든 국민에게 알게해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 또 사립유치원의 비리, 전주지검과 전주지법 이전에 따른 도시공동화에 대해 묻고 법조3성 기념관 건립 제안은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 의원은 임기 내 익산에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지원센터 꼭 유치하겠다면서 “전주를 연기금과 탄소산업 중심지로, 익산을 국제식품산업과 철도 허브로, 군산을 자율주행차 선도기지로, 김제를 종자산업 메카로, 동부권을 친환경 힐링공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Q.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 사유를 들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기각하고 있다. 국민들이 법원을 가리켜 방탄판사단이라고 부를 지경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법원이 사는 길이다. 사법부가 용단을 내려야 한다.
A.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사법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믿는다. 사법행정개혁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겠다.

ⓒ (주)전북언론문화원



<법무부>
Q.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에 단행한 특별사면에 강도살인, 존속살인 등 살인범 320명이 포함됐다. 당시 생계형 사면이라고 밝혔던 정부 발표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에 참여했던 사면심사위원들조차 모르는 채로 통과된 살인범 사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A. 살인범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다. 경과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다.

<전주지법․전주지검>
Q. 내년 12월 전주 만성지구로 법원・검찰청이 이전하면서 현 소재지의 공동화 현상이 우려된다. 법원・검찰이 지역 주민의 뜻을 존중해 기존 부지의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전북은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을 비롯해 화강 최대교, 사도 김홍섭 등 법조계의 큰 인물을 배출한 지역이다. 덕진동 현 부지에 법조3성을 기리는 기념관이나 전통 미술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또한 현 부지 인근에 세워지는 전주교도소 역시 47년 간 피해를 감내한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활용을 고민해야 한다.
A. 법조3성 기념관 등은 훌륭한 활용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지역민의 여론을 법원행정처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

<감사원>
Q. 사립유치원의 비위사실에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국민들이 감사를 청구하거나 국회가 감사를 요구할 경우 감사원이 감사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사안이 심각할 경우 감사원이 직권으로 감사를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검토하고 있나?
A. 감사원 직권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 현재 교육부가 감사 입장을 밝힌 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남은 임기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의정활동은?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경제 인프라가 부족하다. 다른 지역과 유사한 사업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첨단산업을 지역에 심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홀로그램에 주목하고 있다. 홀로그램(HR)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에 이은 또 하나의 첨단기술이다. 세계시장 역시 연평균 21% 성장으로 2025년 1,162억 달러 규모가 예상된다.
총사업비 300억 규모로 홀로그램산업을 육성하는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를 익산에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4000억 규모의 초융합 HR기술개발사업도 주목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물론이고 예산반영까지 이뤄내서 홀로그램이 익산과 전북의 대표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주)전북언론문화원


-전북의 긴급한 현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것의 해결 방안은?

►전북경제의 회복이 필요하다. 군산조선소와 군산GM 폐쇄 등 기업의 잇따른 철수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단순 하청기업의 유치를 넘어서 좋은 일자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은 누군가의 호소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역과 기업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최근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법인세 등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혁신농생명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노력이 있어야 전북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 본다.

-내년에 기획재정위원장으로 가게 될 예정인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국회 기재위는 경제정책과 세제, 국가재정 등을 관장하는 핵심 경제상임위이다. 다양한 전문서적을 읽고 현안을 고민하면서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특히 경제는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인 만큼, 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침체된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위는 여의도 정가에서 숨은 예결위라고도 불린다. 차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정부 편성단계에서부터 최종 국회통과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전북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매진할 생각이다.

-지역구 주민과 전북인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존경하는 익산시민, 전북도민 여러분.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지만 늘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GM 사태 등 전북은 순탄치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전주를 연기금과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고, 익산을 국제식품산업과 철도의 허브로 육성시키며, 군산을 자율주행차의 선도기지로, 김제를 종자산업의 메카로, 동부권을 친환경 힐링공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말보다 행동, 약속보다 결과가 필요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빠른 속도는 어려울지라도 호남 유일의 3선 의원으로서 정부와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협력하며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전북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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